비용 안내 · 가족법률상담

자녀 문제는 금액을 다투는 사건과 성격이 달라, 절차의 수와 조사 여부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구체적인 보수는 게재된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항목	성격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별도 절차 비용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이 분야에서 비용이 갈리는 지점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를 별도 심판으로 다투는지
이행 절차까지 이어지는지
성·본 변경이나 입양 등 별개 절차가 함께 걸리는지
변경 청구가 반복되는지

자녀 사건은 비용의 모양이 다릅니다

금액을 다투는 사건과 달리 절차의 수와 조사 여부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끝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붙나
가사조사	조사관이 면접하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건이 길어집니다
면접교섭·양육비 심판	이혼과 별개의 심판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따로 셉니다
양육비 산정	소득 자료 확보에 품이 듭니다
변경 청구	사정이 바뀌면 이혼이 끝난 뒤에도 다시 절차가 열립니다
성·본 변경, 입양	가족관계등록 절차라 별개입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한 번 정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변경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자료를 남겨 두면, 그때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아이 문제에서 따로 보아야 할 것

자녀와 관련된 비용은 절차 비용과 생활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 변호사 보수와 같은 칸에 놓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로 회수를 돕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 소득 요건이 맞으면 아동양육비·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별도 절차가 붙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착수금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 어느 심급까지인지, 어떤 절차가 포함되는지
성공보수의 기준과 산정 방법 —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별도 절차의 비용 처리 방식
항소심으로 갈 경우의 추가 보수
중도에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의 정산 방법
실비의 정산 시점과 증빙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제시하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하는 절차와 받아내는 절차가 다릅니다. 정해진 뒤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별도 절차로 이어집니다.

가사조사를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조사 자체보다 사건 기간이 늘어나는 영향이 큽니다. 조사보고서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자료입니다.

나중에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하면 또 비용이 드나요?

변경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정 변경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짧아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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