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이혼의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재산을 나누는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맞물립니다. 이 쪽은 재산분할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봅니다 — 양육비와 어떻게 다른지, 주거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다른 돈입니다

두 가지를 맞바꾸려는 합의가 자주 나오는데, 성질이 달라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분	누구의 것인가	기한
재산분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의 청산	이혼한 날부터 2년
양육비	자녀를 위한 부양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반대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다는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두 축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아이가 살던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의 생활권은 재산 정리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학교와 친구 관계가 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 양육자가 계속 거주 — 소유는 넘기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 매각 후 분배 — 시간이 걸리고 자녀의 전학이 따릅니다
• 대출 인수 — 명의를 넘겨도 은행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주거를 옮겨야 한다면 학기 중보다 방학을 활용하는 편이 아이에게 충격이 적습니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은 기여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자녀의 등하교와 병원 기록 — 누가 데리고 다녔는가
• 학교·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정황
• 부모 부양이나 가족 행사에 관여한 기록

자녀 명의 재산이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은 분할 대상과 성질이 다릅니다.

• 자녀의 재산이므로 부모가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 친권자가 관리하되 자녀를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다만 실질이 부모의 재산인데 자녀 명의로 돌려 둔 것으로 보이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양육자 지정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양육권 준비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