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느 길로 가든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정해야 할 것이 늘고, 법원이 개입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협의이혼이 길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항목	자녀가 있을 때	없을 때
숙려기간	3개월	1개월
필수 제출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없음
법원의 개입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형식 확인 위주
안내	자녀 양육 안내를 받습니다	해당 없음

재판으로 가면 조사가 붙습니다

아이에 관한 사항을 다투면 절차가 하나 더 생깁니다.

• 가사조사 — 조사관이 양쪽을 면접하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 자녀의 의사 청취 —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 사전처분 — 재판이 끝나기 전의 생활을 임시로 정합니다
• 면접교섭 시범 실시 — 실제로 해 보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가 붙으면 사건이 길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의 생활이 뜨지 않도록 사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 문제만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로 하고 아이에 관한 사항만 심판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데 양육자만 다툴 때
• 협의는 했는데 이행되지 않을 때 — 양육비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 이혼 뒤 사정이 바뀌었을 때 — 변경 청구
•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이행 절차

길을 고를 때 아이를 기준에 넣기

어른의 사정만으로 정하면 아이가 감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	왜
학기 중인가 방학인가	전학이 필요하면 시기가 크게 다릅니다
조사에 아이가 불려 가는가	나이에 따라 부담이 다릅니다
사건이 얼마나 길어지는가	불확실한 상태가 길수록 아이가 흔들립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아이에게는 그것이 가장 큽니다

합의로 끝나면 아이가 조사에 불려 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양육자 지정에서 보는 것은 양육권 준비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