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은 나누면 끝나지만 아이 문제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정해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하나로 모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

구분	내용	근거
친권	자녀의 법정대리, 재산 관리, 신분에 관한 법률행위의 동의 등	민법 제909조
양육권	실제로 함께 살며 기르고 교육하는 권한과 의무	민법 제837조

둘은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뉘어 지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양육을 맡되 친권은 공동으로 두는 방식이 사안에 따라 선택되기도 합니다.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가 필요한 일에서 차이가 드러나므로, 지정 방식은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것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 —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 양육 환경의 계속성 — 아이가 다니던 학교·거주지·돌봄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양육 의지와 시간 — 근무 형태, 실제로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
• 보조 양육자 — 조부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 자녀의 의사 —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그 의사를 듣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에 협조적인지 —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을지도 고려됩니다

준비 방법은 양육권, 무엇을 준비하면 유리한가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널리 쓰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기준 금액을 정한 뒤, 아래 사정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 자녀의 수
• 치료비·교육비 등 개별적으로 드는 비용
•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과 부담 능력
• 비양육친이 실제로 부담하는 다른 비용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다뤄지므로, 부모끼리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단	내용	근거
이행명령	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장래 양육비에 대해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명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과태료·감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나아가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이와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2016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시간·장소·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월 2회" 같은 문구만 남기면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확정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의 상황·의사가 변했거나,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경을 구하는 쪽이 그 사정 변경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