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친권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행사될 때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친권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행사될 때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친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인지, 이혼 시 누가 갖는지, 양육권과 나뉘어 지정되는 경우와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로 끝낸 조서가 왜 다시 다툼이 되는지,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기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 그리고 언제부터 반영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양육자여도 친권 지정에 따라 여권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행과 이주의 차이, 데려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나누어 정할 수 있는지, 나누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고도 면접교섭을 이어 갈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 기준,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월 2회"만 적으면 매달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서에 담아야 할 항목과 지키지 않을 때의 이행 수단, 제한·배제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