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
2016년 개정으로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 기준,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지에서 출발합니다.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 양육자와 양육비를 나중에 바꾸는 방법을 다룹니다. 면접교섭은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부터 지켜지지 않을 때의 이행명령, 조부모의 청구,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집니다.
2016년 개정으로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 기준,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월 2회"만 적으면 매달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서에 담아야 할 항목과 지키지 않을 때의 이행 수단, 제한·배제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법정 심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관 면담과 전문가 참여까지, 아이의 부담을 줄이면서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유일한 기준이지만 내용이 열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자료가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법원이 신중한 이유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양육비가 끊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을 위해, 임의 이행 촉구에서 법적 절차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부모 입장에서 개관했습니다.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학교·건강 소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면접교섭 외에 정보 접근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한계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