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심판을 할 때,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어린 자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의사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골라야 한다”고 느끼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직접적인 선택을 묻기보다, 평소 생활과 관계를 이야기하게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런 대화에서 실제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이의 말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어른의 말투나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 그 사정 자체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런 경우 의사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형성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준비시킨다는 것은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심리적 준비 전반은 판단 기준과 함께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다룹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더 어려도 필요하면 확인합니다.

의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조사관 면담 등 다른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