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이혼 사건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뒤에 가장 많이 다시 다투게 되는 것이 면접교섭입니다.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 정해 둔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권리인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2016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쪽이 “내가 키우니 내가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정조서에 “월 2회 면접교섭한다”만 적혀 있으면 다음 달부터 아래가 전부 분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할 때 이 정도까지 적어 두는 것이 이후의 갈등을 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와 달리 신체 구금으로 강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애초에 조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데리러 오지 않거나 아이를 제때 돌려보내지 않는 것도 이행의 문제가 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의무는 별개로 다뤄지며, 양육비는 별도의 이행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전면 배제 대신 제3자나 기관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는 문제는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는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에 맞춰 횟수와 방식을 조정하는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 횟수를 줄이는 대신 숙박이나 방학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경우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