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

정해 두었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응하지 않거나, 반대로 만나기로 한 쪽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쓸 수 있는 절차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이유로 만나지 못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두 경우는 판단이 다릅니다.

아이의 의사는 존중됩니다. 다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경우 곧바로 이행명령보다 방식을 조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거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단계라면 이런 내용을 조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이용하기에서 다룹니다.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태도는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양육자 변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방해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만나기로 한 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기록을 남겨 두면 뒤에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정을 판단할 때 자료가 됩니다.

정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식을 조정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