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아이 문제

국경이 걸리면 아이 문제가 가장 까다로워집니다. 한 번 나가면 되돌리는 데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쪽은 그 부분을 다룹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국외로 데려가거나 돌려보내지 않는 상황을 다루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습니다
• 원칙은 원래 있던 곳으로 신속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중앙당국(법무부)에 반환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가 논의됩니다

나가기 전에 정해 둘 것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정할 것	내용
여권 발급·재발급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국외 여행	기간과 횟수, 사전 통지 방식
국외 이주	동의가 필요한 범위와 조건
거주지 변경 통지	언제까지 알릴 것인지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이 항목이 한 줄 들어가 있는가로 뒤의 다툼이 크게 달라집니다. 「알아서 하겠지」로 두면 나중에 협약 절차로 갑니다.

멀리 있는 부모와의 면접교섭

거리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을 달리 정합니다.

• 화상 면접 — 횟수와 시간, 요일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방학 단위의 숙박 면접 — 항공권과 이동을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 동행이 필요한 나이라면 누가 데려가고 데려오는지
• 시차가 있으면 양쪽의 생활 시간을 고려해 시간을 정합니다

국적·등록·체류

아이의 신분에 관한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 이중국적 — 국적 선택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 — 출생신고와 등록부 반영
• 양육비 — 상대가 국외에 있으면 회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 성·본 — 외국식 이름과 우리 등록부의 표기

국외에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데에는 국가 간 협력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양육자 지정에서 보는 것은 양육권 준비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