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 행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그 기준에 어긋나게 행사되면 법이 개입합니다. 개입의 강도가 셋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의 차이

과거에는 상실 아니면 그대로 두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입이 너무 크거나 아예 없는 문제가 있었고, 중간 단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까지 구하지 않아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쪽이 인정되기도 쉽습니다.

친권 중 재산 관리 부분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관한 부분은 남겨 두고 재산만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기관을 통해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이행 절차로 다투는 문제이며, 상실은 훨씬 무거운 사유를 요구합니다.

친권과 부양의무는 별개입니다. 상실되어도 부양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애초에 기간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