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

서면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처럼 두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같은 뜻이라면 굳이 나란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각각 무엇인가

구분	내용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 법률행위의 대리, 재산관리, 거소지정 등
양육권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살며 돌보는 것

친권은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양육권은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 함께 두는 경우가 많지만,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딪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친권자가 아닌 양육자는 자녀 명의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아이가 불편해집니다.

친권자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장면들입니다.

여권과 출국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관련 내용은 자녀의 여권과 해외 출국 문제에서 다룹니다.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 자녀에게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다투게 되어, 실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음을 보이면 됩니다.

3번과 4번이 현실적입니다. 형식보다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 명의의 법률행위나 여권 발급 등에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불편이 큽니다.

중요한 법률행위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양육은 양육자가 합니다.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개별 허가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