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이혼 후 학교·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
절차가 끝나면 서류 문제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제각각이고 그때마다 설명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어떤 서류가 있나
| 증명서 | 담기는 내용 | 주로 쓰이는 곳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 학교·기관 일반 |
| 기본증명서 | 출생·개명 등 본인 사항 | 성·본 변경 후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과 이혼 사항 | 이혼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 전학·복지 신청 |
필요한 것만 골라 내면 됩니다. 학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형태로 나뉩니다. 필요한 범위만 담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물어보고 그에 맞춰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상대방에게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발급 제한이나 공시 제한에 관한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관련
- 전학이 필요하면 주민등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 성이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로 동일인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 비상 연락처와 인계 가능한 보호자를 정리해 둡니다
-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지에 관해 학교와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기관 관련
- 미성년자의 진료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 친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 응급 상황은 예외가 있지만, 예정된 수술 등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시 계약자 명의를 확인해 둡니다
금융·행정
- 자녀 명의 계좌 개설과 해지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바뀝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면 등록부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리 해 두면 좋은 것
- 이혼신고가 등록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주민등록 세대 분리
- 자주 쓰는 증명서 몇 부를 미리 발급
- 상대방 협조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목록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협조가 필요한 항목이 많다면 친권 지정 방식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이 자녀의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은 이혼이 자녀의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알아보기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이혼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아이의 인계나 비상 연락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에서 알려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친권이 공동인 경우 문제가 됩니다. 반복된다면 친권자 변경이나 친권 행사의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 성이 바뀌면 학교 기록은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정리한 뒤 학교에 통지하면 반영됩니다. 학기 중보다 방학에 맞추는 편이 아이에게 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