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알아보기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요건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해 계산합니다.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받고 있는 양육비도 소득에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로 다른 감면과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일정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자체를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버틸 수 있게 돕는 성격이며, 지원금은 뒤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문서로 확보해 두는 방법은 양육비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는지는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혼자 양육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 이행 관련 절차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