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성·본 변경까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자녀 관련 가사절차를 설명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도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나은가입니다.
등록부 정정, 성·본 변경, 재혼 가정의 입양처럼 이혼 이후에 남는 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아이와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는 이혼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자녀 양육 기반의 확보
지정 · 변경 · 면접교섭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
양육사항 협의서 작성
자녀의 신분관계 정리
자녀 출국·국적 문제
친권은 법정대리와 재산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고(민법 제909조), 양육권은 실제로 함께 살며 기르는 권한과 의무입니다(제837조). 나뉘어 지정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소득이나 자녀의 상황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구하는 쪽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자녀 문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아이의 나이와 양육 실태를 봅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집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이어집니다.
등하원·병원·학교 기록이 양육 실태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뤄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분류이며,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01자녀 양육 기반의 확보
02지정 · 변경 · 면접교섭
03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
아이를 둘러싼 절차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이에 관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게재 변호사의 성명·경력은 광고책임변호사가 확정된 뒤 표시합니다.
친권·양육 제도의 변화를 전해드립니다.
아이의 하루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