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허가에서 무엇을 보나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사항입니다. 신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이 달라서 생기는 구체적인 불편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재혼 가정에서 형제와 성이 달라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성을 쓰기 싫다”는 감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지 부모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반대 의사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때 함께 보는 것이 그동안의 관계입니다.

교류가 이어져 온 사건과 오랫동안 끊겨 있던 사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자녀라면 본인의 의사가 크게 작용합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본 변경은 친생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성만 바뀝니다.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는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듣고 판단에 반영합니다.

현재의 양육 상황과 변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