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 허가 절차

이혼이나 재혼을 계기로 자녀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일과 성을 바꾸는 일은 절차가 다릅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구분해야 준비가 빨라집니다.

개명과 성·본 변경은 다르다

개명은 이름 부분을 바꾸는 것이고, 성·본 변경은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재혼 가정에서 아이가 새 가정의 성을 따르길 원하는 경우라면 성·본 변경을, 단지 이름만 바꾸려는 경우라면 개명을 검토합니다.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개명은 비교적 폭넓게 허가되는 편이지만,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름을 바꿀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개명을 악용할 우려가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채무를 피하거나 수사·재판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신중하게 심사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청서에는 왜 이름을 바꾸려는지, 새 이름은 무엇인지,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를 미루면 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결정 뒤의 신고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결됩니다.

이름은 아이 자신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란 자녀라면 새 이름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편의만으로 바꾸었다가 아이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바꾸는 경우의 판단은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에서, 그 허가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성·본 변경 허가에서 무엇을 보나에서 다룹니다.

아닙니다. 이혼 자체로 이름이 바뀌지는 않으며, 이름을 바꾸려면 별도로 개명허가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름을 바꾸려는 목적이 채무 회피나 신분 은폐로 의심되면 신중하게 심사되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