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는 사건의 특징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춰도 곧바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체로 이미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재혼 후 여러 해를 함께 지내며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 왔고, 아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재혼 직후에 서둘러 청구하는 경우, 관계의 실질이 확인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목적 자체가 나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복리가 아니라 어른의 사정이 중심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기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관계의 실질은 서류보다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성·본 변경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혼인 기간 요건이 있고, 관계의 실질도 함께 봅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려도 의사를 확인합니다.

파양이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결정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