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안내
가사전문변호사, 가족의 시기마다 생기는 가사 문제
가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사람의 고민은 이혼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의 양육을 다시 정해야 하거나, 연로한 부모의 후견을 고민하거나, 혼인신고 없이 살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일도 모두 가족법의 영역입니다. 이 구역은 가족이 지나는 시기마다 어떤 가사 문제가 생기는지 펼쳐 보이고, 여섯 지역 주소가 각각 무엇을 맡는지, 그 지역의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를 한눈에 이어 줍니다. 자녀 양육의 기초 기준은 같은 화면 앞 구역과 하위 칼럼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주제 보기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혼인 전과 혼인 직후약혼이 깨졌고 그 원인이 한쪽의 잘못에 있다면, 상대는 돈으로 입은 피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함께 사는 곳을 정하지 못하거나 생활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혼과 상관없이 가정법원에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할 때이혼하는 부모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따로 정합니다.
지역 주소를 한 표로지역 주소마다 그 지역 가정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주제 하나씩을 맡도록 나누었습니다.
중부·영남·호남 주소대구 쪽 주소는 협의이혼 신청을 거둬들이는 방법, 숙려기간을 줄이는 요건, 혼인무효와 사실혼 정리를 다루고, 대구 지역 협의이혼 세부…
어떤 주소가 기준이 되는가어느 지역 주소를 볼지는 지금 사는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이나 양육…
루트에서 다루는 것루트 도메인은 자녀에 관한 가사 절차의 입문, 곧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조,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식, 아이의…
신분과 가족관계…
가족의 시기마다 생기는 가사 문제
혼인 전과 혼인 직후
약혼이 깨졌고 그 원인이 한쪽의 잘못에 있다면, 상대는 돈으로 입은 피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혼인신고를 앞두고 서로의 재산 관계를 미리 약속해 두는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혼인한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
함께 사는 곳을 정하지 못하거나 생활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혼과 상관없이 가정법원에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견이 갈려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멈췄다면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법원이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이 단계의 다툼은 혼인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식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혼과 성격이 다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공동재산을 관리하다 그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관리자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공유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길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3항).
혼인을 끝낸 뒤와 다음 세대
이혼한 뒤에도 양육자나 양육비, 면접교섭은 아이의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고, 친권자를 바꾸는 것도 법원의 판단으로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제909조 제6항). 부모가 나이 들어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성년후견이, 가족 가운데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 분할이 가정법원의 일로 이어집니다.
자녀를 둘러싼 결정은 세 시점으로 나뉜다
처음 정할 때
이혼하는 부모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따로 정합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어긋나면 가정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어서,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의 기준과 산정기준표 읽는 법은 이 도메인의 하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정한 뒤 바꿀 때
아이가 자라며 학교를 옮기거나, 양육하던 부모의 형편이 크게 달라지면 이미 정한 내용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의 처리, 소송 중 임시로 아이를 돌보는 방법,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까지 변경에 관한 주제는 대전 지역 자녀 문제 변경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와 법원 밖의 제재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 판결 뒤 돈을 받지 못한 경우와 함께 그 순서는 광주 지역 재산분할·이행 확보 안내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섯 지역 주소가 맡는 주제와 관할 가정법원
지역 주소를 한 표로
지역 주소마다 그 지역 가정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주제 하나씩을 맡도록 나누었습니다. 아래 표의 관할은 법원 관할구역 법률 별표 5를 기준으로 본원이 맡는 곳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 지역 주소 | 맡는 주제 | 관할 가정법원(본원 중심) | 지원 |
|---|---|---|---|
| incheon.familylawkr.com | 이혼 소송의 단계 | 인천가정법원(인천) | 부천지원(부천·김포) |
| suwon.familylawkr.com | 이혼 쟁점의 첫 지도 | 수원가정법원(수원·오산·용인·화성) |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
| daejeon.familylawkr.com | 이혼 뒤 자녀 문제의 변경 | 대전가정법원(대전·세종·금산) |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
| daegu.familylawkr.com | 협의이혼 세부와 혼인의 특수 정리 | 대구가정법원(대구와 인근 시·군) |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 |
| gwangju.familylawkr.com | 재산분할 실무와 이행 확보 | 광주가정법원(광주와 나주·화순 등) |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
| busan.familylawkr.com | 국제이혼 등 특수한 이혼 상황 | 부산가정법원(부산 전역) | 없음 |
수도권 두 주소
인천에 사는 부부가 소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천 지역 이혼 소송 단계에서 답변서와 조정기일, 가사조사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부터 고민한다면 수원 지역 이혼 쟁점 첫 지도가 출발점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성남·하남과 경기 광주시를 맡는다는 점처럼, 같은 경기도라도 시마다 지원이 다르니 주소지를 먼저 대조하세요.
중부·영남·호남 주소
대구 쪽 주소는 협의이혼 신청을 거둬들이는 방법, 숙려기간을 줄이는 요건, 혼인무효와 사실혼 정리를 다루고, 대구 지역 협의이혼 세부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분할연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은 부산 지역 특수 이혼 상황 안내가 맡습니다. 광주 주소는 광주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그 인근 군을 관할하는 광주가정법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지역 주소를 고를 때 먼저 볼 주소
어떤 주소가 기준이 되는가
어느 지역 주소를 볼지는 지금 사는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이나 양육 처분만 따로 청구할 때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가사소송법 제46조). 그래서 나와 상대의 주소, 등록기준지를 함께 적어 놓고 고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제와 지역이 어긋날 때
지역 주소는 관할 법원과 함께 주제를 하나씩 나눠 맡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수원인데 궁금한 것이 양육비 미지급 제재라면, 관할은 수원가정법원으로 확인하되 설명은 광주 주소의 이행 확보 글을 읽는 식으로 두 주소를 함께 쓰면 됩니다. 반대로 부산에 살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신청처는 부산가정법원으로 두고 절차 설명은 대구 주소에서 찾아 읽는 방식입니다. 지역 주소의 관할 설명은 그 지역에만, 주제 설명은 어느 지역에나 쓰인다고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후견은 돌봄을 받을 사람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연로한 부모의 후견을 알아보는 경우라면 지역 주소를 고르는 기준은 청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후견을 받게 될 부모의 주소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에 이어지는 후견 사건은 처음 심판한 가정법원이 계속 맡으므로, 그 뒤에 부모가 이사하더라도 처음 법원의 관할 칸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개시 청구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이 루트가 맡는 범위와 넘기는 범위
루트에서 다루는 것
루트 도메인은 자녀에 관한 가사 절차의 입문, 곧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조,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식, 아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맡습니다.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서(민법 제837조 제3항), 하위 칼럼은 그 참작 요소를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이 구역은 그 위에 가사 분야 전체의 모양과 지역 주소의 역할을 얹은 안내입니다.
다른 도메인으로 넘기는 것
법원에 사건을 낸 뒤의 기한과 확정 절차는 이혼 절차와 기한 안내가, 재산분할을 판례 흐름으로 읽는 일은 판례로 읽는 재산분할이 맡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모아 둘 기본 서류
신분과 가족관계
- 본인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소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관할 확인용)
사건 종류에 따라 더할 것
- 자녀 문제: 양육비를 주고받은 내역, 아이의 학교·병원 기록, 기존 판결이나 조서 정본
- 후견 문제: 본인의 진단서와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로 생각하는 가족의 인적 사항
- 상속 문제: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과 빚의 목록
자주 묻는 질문
가사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혼인 중인데 생활비 문제만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나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은 이혼 소송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조정부터 시작하는 사건이라 처음에는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부모님 후견 문제도 이혼처럼 가정법원에서 다루나요?
다룹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은 상대방이 없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 사건 기일에는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은 기일에 소환된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오도록 하는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약혼을 일방적으로 깼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잘못이 있는 쪽을 상대로 예식 준비에 쓴 비용 같은 금전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의 다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지역 주소에 관한 질문
이사를 해서 지금 사는 곳과 혼인 중 살던 곳이 다르면 어느 지역 주소를 봐야 하나요?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를 함께 따져 정하므로 두 곳을 모두 적어 보세요. 관할이 정해지면 그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 주소를 기준으로 보고, 주제가 다른 지역 주소에 있다면 그 글을 함께 읽으면 됩니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데 광주 지역 주소를 보면 되나요?
경기 광주시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이라 광주가정법원과는 다릅니다. 관할은 수원 쪽으로 확인하고, 재산분할 실무나 이행 확보 같은 주제 설명이 필요할 때만 광주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상속이나 후견 사건도 지역 표의 법원에 내면 되나요?
관할을 정하는 기준 주소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기준 주소를 먼저 정한 뒤 표에서 그 주소를 맡는 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부산 주소는 부산에 사는 사람만 읽어야 하나요?
부산 주소가 다루는 국제이혼이나 분할연금 같은 주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쓰이는 설명입니다. 법원 관할은 부산가정법원 기준으로 적혀 있으니, 다른 지역에 산다면 관할 부분만 내 지역 법원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근거: 민법 제9조 제1항·제806조·제829조 제1항~제3항·제837조 제2항·제3항·제5항·제909조 제2항·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다류 1)·라류·마류 1))·제7조·제22조·제44조 제1항·제45조의2·제46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