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내용과 제한 — 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권한이지만, 법이 정한 성격은 자녀를 위해 행사해야 하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다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친권입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이의 일상에서 처리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실생활에서 친권이 필요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녀 명의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보험 가입,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친권자가 아니면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 친권은 협조가 전제되어야 작동합니다. 갈등이 심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두면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 때마다 다시 부딪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되면 법이 개입합니다.

상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친권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에, 친권자가 없을 때 개시되는 절차는 미성년후견은 언제 개시되나에서 다룹니다.

자녀 명의의 계약이나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가 필요한 일에서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해집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지정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협조적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결정마다 마찰이 생겨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을 자료로 보여야 하며, 아이의 생활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가 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