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여권과 해외 출국 문제

이혼 뒤 아이와 해외여행을 가려다 여권 발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담도 많습니다. 두 문제 모두 친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여권부터 막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은 내가 하고 있어도 친권자가 아니거나 공동친권이면 상대방의 동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혼할 때 “양육은 내가 하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친권을 공동으로 두었다가 이 단계에서 처음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지정 방식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친권이 공동이면

• 여권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에서 양쪽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친권자 변경을 검토하게 됩니다
• 특정 사항에 한해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여행과 이주는 다르다

이주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만 하고 옮겼다가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데려가지 못하게 막고 싶다면

반대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면접교섭이나 양육에 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 출국과 관련한 조치를 함께 구하는 방법
• 이미 데려간 경우에는 유아인도를 구하는 절차
• 국외로 이동한 사안은 국제적 절차가 관련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려가 아니라 정황이 필요합니다. 항공권 예약, 짐 정리, 학교에 알린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친권 문제는 친권의 내용과 제한, 면접교섭은 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인데도 여권을 못 만드나요?

친권자가 아니거나 공동친권이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친권자 변경이나 친권 행사의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이주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면접교섭에 큰 영향을 주므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분쟁이 커집니다.